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대상부터 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육아기 10시 출근제
아침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아이 가방 챙기고
양말 찾고
물병 채우고
그 와중에 시계는 계속 봅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에게 “빨리”를 먼저 말하게 되고
그 말이 또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정책 기사 볼 때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하는 편이었어요.
좋은 말만 있고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침 등교와 출근이 겹치는 그 순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육아기 10시 출근제,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이 등교를 함께 하거나
하교를 함께 하도록
하루 1시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줄지 않는데
그걸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구조예요.

말 그대로
근로자만 참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도 “할 만하게” 만들어 둔 설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10시 출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

이름 때문에
무조건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줄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안내는 더 유연합니다.

가능한 방식 예시

9시 출근이 힘들면
10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조정

아침은 조금만 늦추고 싶다면
9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으로 조정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지
그리고 임금이 줄지 않는지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누가 대상이 되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이 제도는
모든 회사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로 안내됩니다.

자녀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쓰는 기준과 같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가 “해줄 마음”이 있느냐
제도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규정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

이 3가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사업주 지원은 얼마나 되나

정부 안내에 따르면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핵심 조건

임금 감소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라는 설명이 함께 제시됩니다.

회사가 “우린 여건이 안 돼”라고 할 때
이 장려금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저는 이 제도가 ‘시간’보다
‘감정’을 바꿀 거라 봤습니다.

아침 1시간은
단순히 60분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짜증 내지 않을 여유
등교길에 손 잡을 여유
회사 도착 전에 숨 고를 여유

그게 한 번 생기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육아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와 이탈률에도 연결됩니다.

회사가 사람을 붙잡는 방법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봐주는 제도”가 있는지로 갈리니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회사에 꺼내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도 이야기는
괜히 눈치부터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꺼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대화 시작 문장 예시

요즘 정부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우리도 적용 가능 여부만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임금 깎자는 게 아니라
회사도 지원받는 구조라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회사도 손해가 덜한 제안으로 들립니다.

공식 안내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정책 한 컷 Q&A로 정리된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보여주기에도 가장 무난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발표


h2 꼭 말하고 싶은 한 줄

이 제도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회사에 “검토”라는 단어를 올려놓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서두르세요.
지금 회사에 한 번 꺼내보는 게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오늘 글이
아침이 버거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적용이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과 제도 운영 관련 정보는
고용24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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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회사가 의무로 해야 하나요?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자녀 나이 기준이 있나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제도로 안내되며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준이 함께 소개됩니다.

Q 출근을 꼭 10시로 해야만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 1시간 범위에서 출근·퇴근 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Q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제도 취지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줄지 않아야 지원 요건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