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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 살 때 무엇을 더 제출해야 할까

2026년 2월 10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때
이전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누구인지,
왜 머무르고 있는지,
어떤 자금으로 사는지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후 확인이 아니라
사전 관리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왜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를 다시 손봤을까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외국인 주택 매수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허가 제도를 보완해
거래 신고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의 체류 상황과
매입 성격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후속 조치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2026년 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신고 방식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형식은 기존 신고서와 유사하지만
기입 내용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비자 종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적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지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기 방문인지,
취업 목적 체류인지,
유학이나 거주 비자인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통해
주택 취득이
실거주와 연관된 것인지,
투자 성격이 강한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내 거소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고서에는
국내 주소 기재뿐 아니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단기 체류 상태에서의 매입과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매입을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요구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매입 목적을 함께 확인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이번 조치가 시장에 던지는 신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주택 거래를
일괄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자금으로 들어오는지는
확실히 들여다보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과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관리 대상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전문가들이 보는 장단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를 줄이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이나
장기 체류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기준,
필요 서류,
허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외국인 주택 거래를 둘러싼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번 신고 강화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단순 통계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향후 국회 논의나
추가 입법 과정에 따라
외국인 주택 취득 요건은
더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 매입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Q&A

Q 외국인이 집을 살 때 2026년 2월 10일부터
가장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거래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비자 종류와 국내 거소 여부 등
체류 관련 정보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비자 종류는 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실거주인지
단기 체류인지 구분해
주택 취득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Q 국내 거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내 주소 기재와 함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추가로 무엇이 필요하나요?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제도 강화로 외국인 주택 매입이 전면 제한되나요?
전면 제한은 아니며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신고 절차와 확인 항목이 강화된 것입니다.